• 즐겨찾기 추가
  • 2017.12.15(금) 14:35
광주시! “불법 1회용품 제공 · 분리수거 사업장 90%이상 방치 대책마련 시급”

-1년 동안 지도 · 점검 5%도 못해, 광주시 법적 공표 의무도 안 지켜-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11월 13일(월) 14:01
3일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5,466개중 1년에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3%)뿐이며, 분리수거 지도 점검은 3102(일부시설미포함)개중 126개(5%이하)만이 점검되는 수준으로 광주시의 자원순환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각 지침에 따라 1회용품 금지 사업장에 대하여 연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제공 및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만5천개가 넘는 사업장을 각 자치구가 모두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6년 자료를 공표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가져야할 중요한 분야라며, 광주시의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의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 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