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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목) 16:21
'격랑 vs 협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기로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13일(목) 16:12
광주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가 또 다시 기로에 섰다.
중립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숙의형 조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에 대해 시민단체 측이 '7+4(중립 7명+ 양측 관계자 4명)' 파기에 대한 시의 공식 사과 등을 3대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공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중재역을 맡은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시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제조건 수용과 협치가 현실화될지, 양측의 입장차로 공론화 논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해온 '저심도(底深度) 지하철'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가량 시청 인근 모 처에서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 대책 회의를 갖고, 전날 시민권익위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시민권익위가 광주시와 시민모임, 시민단체협의회에 제시한 4가지 안은 ▲이미 선정된 중립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 구성 ▲숙의형 조사방식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결정 ▲11월10일까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것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할 것 등이다.
중립 인사 7명으로만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 요구사안이고, 숙의형 조사는 시민모임 측에서 시종 주장해온 방식이다. 중립 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숙의형 조사는 300인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시민권익위 최영태 위원장은 "4개안을 13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 차원의 공론화는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졌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최종안을 두고 내부 격론을 펼친 끝에 ▲7+4공론화위 구성합의안 파기에 대한 시의 공식사과 ▲공론화 방식이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방식의 숙의형 조사인지 명확히 할 것 ▲공론화 의제가 도시철도 건설 방식인지, 도시철도 찬반인지 명확히 할 것 등 3가지를 최종안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전제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에 불참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크게 거부할 만한 요구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정도면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숙의형 조사의 경우 당초 시민모임측에서 요구한 배심원보다 50명 많은 300명 수준이어서 오히려 확대된 것이고, 의제는 건설 방식이든, 찬반이든 뭐든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진영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 중립 인사로만 꾸리자는 것이고, 숙의형 조사는 시민모임 측에서 요구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론화 결론 도출 시한인 11월10일을 두고도 시민모임 일각에서는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권익위와 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시가 불편한 속내를 딛고 공식 사과로 시민모임을 공론화의 틀 안으로 끌어 들일 지, 의견차와 신경전으로 공론화 논의가 끝내 백지화되고, 시는 애초 로드맵 대로 '저심도 지하철'을 추진하고, 시민단체는 천막농성 등 장외투쟁에 돌입해 기약없는 평행선 갈등이 되풀이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춘성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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