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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목) 15:49
광주형 일자리 답보상태 '양대노총 경사노위 불참' 악재 우려

직접적 영향 없지만 노동환경은 악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1월 29일(화) 15:37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경색된 노동환경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모색했지만 노동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더구나 노동계는 다음달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노정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노동환경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원만한 채널이 유지될 경우 현 정부 핵심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 불참의 핵심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해 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광주시는 일단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직접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파트너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인만큼 중앙단위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노동환경이 경색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동계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불발된 현대차와의 투자협상을 물밑에서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현대차와 노동계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투자협상의 핵심쟁점인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총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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