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4.24(수) 16:36
농민수당 도입 전남 시·군, '복지부 제동거나' 노심초사

화순군 이달내 결판…다른 지자체에 영향 미칠 듯
전농 "사회보장 아닌 새 농업정책, 심의 중단해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4월 10일(수) 17:28
전남 일부 시·군이 잇따라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이달내 복지부 협의 결과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농민수당 도입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에서 농민수당 성격을 도입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남군을 비롯해 화순, 함평, 광양, 해남 등 4곳이다.
해남군은 지난해말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1만5000여명의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추경에서 90억원을 확보했다.
화순군 역시 1만여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금 5만원과 지역상품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 예산은 70여억원 규모다.
함평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농어민에게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가구당 30만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남 4개 지자체 가운데는 화순과 함평, 광양, 해남 순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화순군은 요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 안에 협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내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순군에 대한 복지부의 판단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 결과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파장도 예상된다.
'협의 사항'이어서 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강행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A자치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승인이 안되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B자치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도입하는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 성격이 아니라 농업정책 차원의 지원책이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심의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전농)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농업정책이다"며 보건복지부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처야 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제 도입의 목적과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장관은 250만 농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농민수당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닌 만큼 심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준표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