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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금) 14:35
광주 S여고 비위 '솜방망이'…교육청, 재징계 요구

중징계 요구된 교직원 6명 법인 측이 경징계로 낮춰
교육청 "조치 미흡 땐 인건비, 보조금 중단" 초강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6년 12월 19일(월) 16:03
광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공금 횡령에 연루된 교직원들을 중징계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재징계를 요구했고, 미흡할 경우 인건비와 보조금을 끊겠다고 강수를 뒀다.
19일 광주시 교육청과 사립 S여고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8월 감사 결과를 S여고 법인 측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3명 등 모두 5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장, 교감, 모 학년부장은 해임, 또 다른 보직교사 2명은 정직 1개월, 나머지 보직교사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교육력제고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가운데 2500여 만원을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근거도 없이 교사 감독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공금이 2000여 만원에 달했고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근무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공무중복으로 지출된 돈도 90만원 가량 확인됐다. 또 400만원은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모 교사의 개인계좌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력제고사업비는 논술지도와 기초학력 책임 지도, 동아리 지원, 문항개발비 등에 사용토록 돼 있으나 이 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논술지도에 집중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도 법인 측은 지난 15일 뒤늦게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정년퇴직한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 모두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교감과 모 학년부장은 감봉 1개월, 보직교사 2명은 견책, 나머지 보직교사 2명은 불문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징계위는 당초 검찰에서 횡령과 성적조작을 수사 중이고, 성적조작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2건을 병합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었으나 내년도 예산 불이익을 우려한 학교 측의 요청으로 회의를 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력제고비는 오랜 관행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같이 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일부 받아들여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징계 대상자들이 죄다 경징계 처분되자 시 교육청은 "문제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재심의에서도 미흡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재정결함 보조금과 인건비 보조금을 모두 중단할 방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사학은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검토해서 지도력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학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인사, 신규 임용, 교장 임용이라든지 고민할 대목이 많다"며 "특히 징계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청이)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하고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특정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하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교육력 제고비 횡령 등과 맞물려 교장 등 1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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