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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2(금) 15:26
광주시 '어등산 229억 반환' 법 조정안 수용

이의신청 취하, 새 사업자 공모 절차 착수
현 사업자 측, 트라우마센터 신축 후 기부
불황 속 사업자 선정, 시민단체 반발은 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6년 12월 22일(목) 17:26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시민단체와의 의결 조율에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특혜 의혹 등이 일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거부하고 시민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지 5개월만이다. 수백억원을 돌려 받게 될 사업자 측이 반환금 중 30여억 원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지은 뒤 지역 사회에 내놓는 기부사업도 추진된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선정과 시민사회단체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229억원의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제14부는 지난 7월1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229억원을 돌려주라"고 강제조정했으며, 시는 특혜와 혈세 낭비, 유통 대기업 봐주기 등을 의식해 2주일 뒤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했다.
이후 시민협의체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태스크포스(TF) 팀에서 6차례 협의가 이어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 테이블은 지난 14일 시민단체의 집단 보이콧으로 논의 구조가 이뤄진 지 5개월 만에 깨졌다.
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고 민간위원회를 열어 공모 방침을 정한 뒤 공모 절차를 거쳐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반환금 229억원은 현 사업자가 새 사업자 측에 부담하는 조건이다.
또 유원지와 경관녹지 부지는 시에, 대중제 9홀 순수익은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체육시설 일부 준공과 소유권 이전등기도 차례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 사업자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32억원을 투입해 옛 국군광주병원 내 134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트라우마센터를 지은 뒤 내놓는다는 방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229억원은 줄 필요도, 줘서도 안되는 특혜성 비용이고, 사업자 측은 골프장 수익은 챙기고 돈 안되는 사업은 포기해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에 ▲ 혈세 지급 강제 조정 거부 ▲ 골프장 돈벌이로 전락한 어등산 사업의 정상화 ▲ 특혜 의혹 해소 등을 요구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부랴부랴 연말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한 "섣부른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인구 감소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악재다.
염 국장은 "법원 결정 후 추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의신청을 했었지만, 이후 시민단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 아쉽다"며 "앞으로 유원지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표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가 등 18명으로 TF팀을 꾸려 1년 여 논의 끝에 올초 숙박시설은 줄이고 상가를 늘리는 등 민간개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특혜 논란을 의식해 시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TF팀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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