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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현수막' 광주시청 내부 게시판 시끌

"위법 행위, 악법도 법" vs "민의는 퇴진 요구"
행자부, 전공노 고발…광주시장 "국민의 명령"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6년 12월 27일(화) 17:28
청사 외벽에 내건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광주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 내부 게시판에서도 '반짝 공방'이 벌어졌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시청 내부 행정포털시스템 익명게시판인 '열린 마음'에 '시청 외벽 현수막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시지부장 등 간부 10명을 지방공무원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지 꼬박 1주일 만이다.
A4 용지를 빼곡히 메운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도 가지고 있다"며 "설령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고 악법도 법인 만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붙임된 지 꽤 지나 국민적 공분을 충분히 알린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의식이 깨어 있는 시민 대중과 정치권에 맡기고 노조에서 결자해지로 자진 철거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용자와의 실랑이, 행정대집행, 공권력에 의한 철거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현수막 내붙임은 현행법 위반이다.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야 하고 정치논리가 행정논리를 압도하거나 좌우해선 안 된다"며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나 담론과 함께 자정(自淨) 메커니즘 작동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튿날 '실명으로 쓰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반박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을 통해 발전했을까요"라고 물은 뒤 "민주 열사들이 아스팔트 위에 뿌린 땀과 피로 이뤄졌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에는 삼권 분립은 없었다"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빗대 반박했다.
또 "현수막 법을 들이대는 행자부의 속셈이 (액면 그대로) 법을 지키라는 것일까요"라고 되물은 뒤 "민의는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의 정체성을 잃은 대표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 '세월오월'(홍성담 작)을 걸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법 잘 지키고 행자부 지시 맞서지 않아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과 예산이 술술 풀렸나요, 자동차 100만대 사업에 정부가 협조적이었나요, 뭐 하나 쉬이 해본 적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댓글로도 닷새째 반론과 재반박이 이어졌고, 조회 수만도 최초 글과 반박 글 조회 수만 17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7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6개 청사 외벽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이에 행자부는 지난 15일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고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와 5개 구청은 "수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되, 현수막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에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특단의 행동으로 인색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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