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7.12.15(금) 14:35
법원 "훈련 중 장해입은 입학 예정자에 공제금 지급해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1월 04일(수) 16:21
학교장의 승인과 함께 실시된 동계훈련에 참석했다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 예정자 신분이라도 공제금을 지급(옛 학교안전법 기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A학생과 A학생의 가족들이 전남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학교에서 특정 스포츠 종목 부원으로 활동하던 A학생은 2013년 11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A학생은 같은 해 12월30일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진학을 앞둔 고교가 실시한 동계훈련에 참가했다.
A학생은 훈련기간 중인 2014년 1월14일 학교 합숙소에서 나와 계단을 이용, 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가배상법 장해평가 제6급에 해당하는 척추기능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A학생의 아버지는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제회는 이 사고가 2015년 5월6일 옛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통지했다.
A학생과 가족들은 당시 중학생이자 해당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행해지던 동계훈련에 참가,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만큼 옛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제회는 이 동계훈련은 해당 고등학교가 실시한 교육 활동에 불과해 A학생이 소속된 중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A학생은 입학허가자 또는 입학예정자일 뿐 고교 학생이 아닌만큼 해당 고교가 가입한 공제의 피공제자로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개정 전 옛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피공제자의 경우 학생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한 때를, 교육 활동 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A학생은 옛 학교안전법이 정한 이 고교의 학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학교 교사가 기술 습득과 체력 증진을 위해 계획한 동계훈련을 학교장이 승인한 만큼 이는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 여기에 참여한 A학생은 고교 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회는 옛 학교안전법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제회에 A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4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전남도 내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 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며,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관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