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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금) 14:35
"8채 허가에 80채 분양" 담양 전원주택 논란

죽녹원 인근 4만2000㎡…허가는 7분의 1
"쪼개기 개발, 규제 피하기 아니냐" 의혹
업체 측 "난개발, 투기막기 위한 것" 해명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1월 08일(일) 15:07
전남 담양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건축허가분의 10배에 이르는 주택분양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만㎡가 '쪼개기 허가'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기 위한 개발방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체 측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8일 담양군과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체인 A사 등에 따르면 A사는 담양읍 죽녹원 인근 4만2000㎡ 부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모두 80가구를 분양중이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150만원 안팎으로 입주는 올 10월 께로 예고했다.
A사는 공공기관과 5일 시장, 유명 관광지와 인접한 명품 주거단지를 내세우며 단지 내부 전경과 조감도까지 대대적으로 알리며 분양에 힘을 쏟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 분양 가능한 세대 중 단 4채만 남았다"며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현재까지 허가받은 물량은 단 8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도 지난해 4월 3800여㎡, 12월 2500여㎡ 등 6300여㎡로 단지조성 계획의 7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는 논과 밭이다. 개발 방식도 상당수 전원주택단지나 타운하우스에 적용돼온 대지조성사업 방식이 아닌 개별 건축행위 허가, 소위 '쪼개기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지조성 승인과 영향평가 등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대지조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면적이 1만㎡ 이하일 경우는 기존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지 면적이 4만㎡ 이상 8만㎡ 미만일 경우 폭 15m 진입도로와 단지 내에도 6∼7m의 도로를 갖투도록 돼 있다.
특히 해당 부지의 경우 주변에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많아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영향평가 여부도 결정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지는 도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 건축행위가 이뤄졌고, 전체 개발부지가 1만㎡를 넘어설 경우 대지조성 승인 등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허가받은 물량보다 10배나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분양하면서 오해를 낳은 것 같다"며 "조감도는 이미지 광고이고 추가로 3차, 4차 허가를 받아 최종 8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어서 그렇게 분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원주택단지 개발 방식에는 대지조성사업은 물론 국토이용법에 따른 개별 개발행위,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성 등 5가지 방식이 있다"며 "통으로 허가를 받는 대지조성은 자칫 투기를 낳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어 사업 안전성 차원에서 개별건축 개발에 나선 것이고, 마을 조성을 빨리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담양군은 말썽이 일자 해당 업체 측에 분양 조감도와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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