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7.12.15(금) 14:35
'학교 우레탄 철거비용 감사' 갈등 점입가경

광주시 감사위 위법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광산구 징계 부당 재심청구키로 '파장'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1월 10일(화) 16:57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 사이에 '학교 우레탄 철거비용' 감사 처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가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재난기금을 교육청 소관 사업에 사용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광산구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9일 '안전은 모두의 관할입니다'라는 입장 글을 통해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다'며 '감사 처분'재심 청구'와 '행정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광산구가 지난해 재난기금 1200만원을 들여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비아중학교와 장덕초교의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데 대해 광주시가 관련 공무원 징계와 기관장 경고,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광산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4호 항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는 용어로 지자체 임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의 철거는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니다"며 "관계법령 사이에 발생한 미묘한 해석 차이에 불과한 사안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법령의 해석 뒤로 숨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감사관·감사위원회·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권장해왔다"며 "적극행정 당사자를 징계하고, 경고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나"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국민안전처가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관련 공직자를 징계하지 않고, 시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구청장이 직접 광주시의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최소하고 입장 글로 대체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재난관리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5급 사무관인 광산구 안전관리과장과 6급 주무관인 예산팀장을 경징계 할 것을 구에 요구했다. 또 민형배 구청장과 광산구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 감사위는 학교 우레탄 철거는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 체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집행해야 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 소관 관리 대상 업무 외에는 사용해선 안되는 데도 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 예산으로 우선 철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질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구에 전달하고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 감사위 관계자는 "학교 시설물 철거에 자치단체 재난기금을 사용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난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유사 사례 방지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처분에 대해 기초단체가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은 다분히 이례적인 일로,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지 주목된다.
한편 광산구는 당초 중금속인 납 성분이 기준치(90㎎/㎏ 이하) 이상 검출된 10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철거키로 하고 2억1000만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키로 했으나 논란이 일자 비아중과 장덕초 2곳에만 1200만원을 들여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바 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