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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5(일) 15:11
"낙후된 줄 알지만…" 광주·전남 대선 공약 SOC '뒷전'

"예산 부담 워낙 크고, 소요 시간도 길어" 외면
18대 대선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고작 10%대
대도시 광역교통망 혼잡도로 개선사업도 열세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4월 25일(화) 16:3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이 앞다퉈 광주·전남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거나 되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시행 시기 등도 명확치 않은 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SOC 호남 홀대론'을 해소할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상생 3대 공약, 광주·전남 각 8대 공약, 영·호남 상생 약속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사업보다는 지역이 당면하고 지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에 우선 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발표된 공약 중 SOC 관련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이 사실상 유일하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나마도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당도 "SOC는 이제 할 곳이 광주와 전남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SOC 투자에 대한 비전은 넉넉치 않다.
공식공약집에 포함된 광주·전남 5대 대표공약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군 공항 국가주도 이전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세계적 창조도시 허브화 ▲미래건축 R&D 육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선도 등이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 비해 열악한 SOC 분야에 대한 투자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0년 간 호남 대선 공약이행률이 10%대에 그친 데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SOC를 주축으로 한 호남 예산 홀대에 대한 우려감이 만만찮은 이유다.
실제 SOC 투자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제18대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한 광주·전남 대표 공약 14개 가운데 미미하나마 이행중인 것은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건은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세부 공약까지 합치면 광주는 14개 사업에 4조2100억원, 전남은 11개 사업에 6조4800억원에 이르지만 지난달 대통령직 파면 시점까지 4년 간 공약이행률은 광주가 14.5%, 전남이 16.5%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대상사업(2016∼2020년)도 부산은 만덕∼센텀간 내부순환도로 등 5개 사업(총길이 15.2㎞)에 1조2200억원, 대구가 3개 사업(7.6㎞)에 4300억원이 반영된 반면 광주는 2개 사업(7.9㎞)에 총사업비는 1700억원에 불과하다. 인천 2540억원, 울산 2300억원보다도 적다.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7∼2020년)에서도 권역별 사업비가 부산·울산 4698억원, 대구권 9416억원인데 비해 광주권은 2869억원으로 열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가개혁, 통합 등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호남 SOC 홀대론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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