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북구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 1억 2천만원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지방규제개혁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해 단체장이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중심 생활규제와 지역맞춤형 특화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규제개혁 평가는 행자부와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 및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자치법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22개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민간 외부전문가 51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서류 확인, 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우수사례 심층 면접평가 등 단계별 공개 정밀검증을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구는 현장중심의 소통·협력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시장 성장에 발맞춰 드론레이싱 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영산강 하천점용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첨단산업 중기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로 공장설립이 제한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제빵업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 장애인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동고개 풍물마을 조성’에 따른 실내 경매장 등 필수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이끌어 내는 등 주민숙원사업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남대 후문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등 21억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협약, 주민간담회 개최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년문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우수사례로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 등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혁신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들을 일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광주시 주관 자치구 2016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했다./광주=정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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