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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0(목) 16:52
영암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개인 문중 산 허락 없이 산림 훼손
허가 없이 개발 행위 불법공사 강행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6월 12일(월) 16:52
영암군이 1100여만원을 들여 지난 4월 3일 착공해 지난 5월 17일 준공한 남성촌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를 개발 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암군은 사업을 시행 하면서 개인의 문중 산을 허락 없이 훼손하고 50년 이상 된 소나무들까지 훼손 해 어느 개인 1인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성 공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특히 기존 수로 부분은 공사에서 제외를 시켜 농수로 부분에 토사가 쌓여있고 수로 부분이 경사가 급해 유속이 빨라 논에 유입시키는 논 유입구 부분에는 블록이나 벽돌 등으로 턱을 만들어 농민들이 사용 하기에 불편하게 시공 했다.
또 공사 구간도 아닌 부분에 있는 50년이 넘은 소나무 등을 훼손함은 물론 개인 농지등을 허가도 받지 않고 훼손해가며 공사를 강행 했다.
지난달 27일 A씨에 의하면 “남성 촌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는 군수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느 개인을 위해 농장 배수로를 내 주었다”며 “군에서는 용수 목적이라 하지만 그것은 핑계다 그들 말대로라면 도로부터 전체를 해야 하는데 왜 그 농장부터 공사를 시행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수는 해명을 하고 사법 기관은 타인의 불법 농지 훼손과 산림 훼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쇨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담당 팀장은 산림 훼손과 농지 불법 훼손은 인정 하면서 “산림 훼손은 나무들이 도로 쪽에 자라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며 장비 기사에게 훼손 하라고 한 것 같다. 그리고 농지는 수로 공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어 그는 수로 부분에 대해 “이번 공사는 수로 목적이 아니라 용수 목적의 공사다. 관정이 개인 주택 쪽에 있다 보니 공사를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산지와 농지등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승낙 동의를 받았다“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했다.
또 이 공사를 했던 G건설 대표는 “우리는 군에서 나온 설계대로만 했다. 어쩌라는 것이냐? 그리고 누가 민원을 제기 했는냐”고 항의했다.
한편 산림 담장자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 하겠다.”며 2주째 아무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이번 남성촌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는 그 전 구간은 물론 공사 구간까지 지목상 구거로 표기가 되지 않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군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했다
특히 공사 구간도 아닌 구간의 산림 훼손은 물론 오래된 소나무등을 훼손 해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감독관이나 단속 부서에서는 서로 핑계로 일관 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 한심한 일은 토지 사용을 승낙한 주민들은 이 후에도 토지 분할이 되지 않어 구거 부분에 대한 농지세금과 토지 세금을 계속 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전무 하다.
이를 전해들은 주민 B씨는 “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토지 대주고 그 세금은 계속 납부 하라면 그건 부당 한 것 아니냐 하루 빨리 토지 분할을 해 군이 인수를 해 가든지 사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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