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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5(일) 15:11
靑 '인사 잡음·협치 삐걱·조각 지연' 3중고

강경화 장관 임명했지만 후속 인선 막판 저울질하며 고민 거듭
안경환 후보자 사건 등 '국민 눈높이' 시대 변화 못 읽었다는 평가
野 "文대통령, 국회와 협치 거부했다"···악화된 국회 관계 회복해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6월 18일(일) 16:1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식 임명하면서 앞으로의 인선과 국회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늦어지고 있는 내각 구성, 와해되는 국회 협치, 국민 정서에 못 미친 인사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다. 후보 지명 28일만으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두차례나 불발되면서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 절차를 밟아야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 준비가 큰 이유였다. 강경화 장관 임명 이슈는 간신히 넘겼더라도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속 인선과 국회 관계 개선이란 더욱 커진 정치적 숙제를 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장관이 두번째다. 특히 강 장관은 위장전입 번복 해명 등으로 야3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 인물로 정부와 야권의 전운이 고조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나란히 공식 논평을 내며 "강경화 장관 임명은 국회와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청와대는 이날 강 장관 임명식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애초 청와대는 이날부로 주요 부처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불명예 사퇴하면서 조각(組閣)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그동안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면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고 밝힌만큼 후속 인선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현역 의원은 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불패 신화'가 깨진 것이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이유와 강경화 장관 임명 항의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 보고서 채택 논의를 저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미 후보자 청문회 산을 넘더라도 청와대 인선은 산 넘어 산이다.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김동연), 행정자치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지만 나머지는 공석이거나 후보자 지명 상태에 그치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상곤), 국방부(송영무), 환경부(김은경), 고용노동부(조대엽), 미래창조과학부(유영민), 여성가족부(정현백),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통일부(조명균) 등 8개 부처의 장관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시작조차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유력 후보자가 있지만 막판 검증과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고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장관급 인사인 금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도 아직 공석이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는 안팎에서 인사 시스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전 자청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혼인신고' 경력에 대해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발표 전까지 몰랐다"고 밝히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 고교 징계 무마 의혹까지 커지면서 여론은 더욱 격앙됐고 여권에서도 안 후보의 한계를 논의할 정도였다.
청와대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민감도, 국민 정서의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임명 당위성으로 높은 지지 여론을 거론하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라 문재인 정부의 인선 분기점이 됐다.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을 묻기도 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촉발된 부실검증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청와대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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