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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광주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효과

직접고용 전환 74명 분석 2년간 4억4000여만원 예산 절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6월 21일(수) 16:5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예산이 오히려 절감됐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광주시 본청 노동자 7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예산과 임금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간접고용 당시 2년간의 용역금액이 54억9199만원인 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2년간 지출된 비용은 50억5211만원으로 4억3988억원이 줄었다. 평균 8%의 감소율로, 연간 2억2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이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업체이윤 등이 절감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 임금 증감률, 공무직 임금 증감률, 위탁비 증감률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공무직은 7.15%, 위탁비는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임금을 8~15% 인상했고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시 본청과 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직접고용 2년이 경과한 74명을 올해 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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