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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감수?' 행자부 지침 어기고 행사성 경비 늘린 서구청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6월 25일(일) 15:10
광주시 서구청이 예산지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행사성 경비를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막으며 공무원노조와 2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공개한 '민선6기 서구 행사성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행사성 경비(1회 추경안)는 18억2000만원이다.
서구의 행사성 예산은 2014년 8억7700만원, 2015년 13억4600만원, 지난해 17억19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자치단체의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행사성 경비의 총액한도를 2015년도 최종예산 편성기준으로 제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서구의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는 13억4600만원이다. 지난해 3억2700만원, 올해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4억7400만원이 초과했다.
반면 광주 남·북·광산구는 행사성 경비 총액한도에 맞춰 각각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서구와 달리 다른 구청이 행자부 지침을 지키는 이유는 이를 어길 시 행정·재정적으로 불이익(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다만, '시행 1년치인 만큼 정착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도 행자부 지침을 어기며 행사성 경비를 늘린 것이다.
서구의 행사성 경비 증가가 더 눈총을 받는 것은 세미나, 공청회, 교육, 체육행사 등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6억7800여만원으로, 남구 2억4300여만원, 북구 2억9900여만원, 광산구 2억9200여만원보다 3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김태진 의원은 "대부분 마을리더 교육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자 교통비 식비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며 "특히 올해 행사실비보상금은 가족캠프, 입시설명회, 자기주도 캠프, 창의 인성캠프 등 행사지원이나 공부 습관 캠프 등 일회성 행사에 가깝다. 사실상 특정 주민들에게만 뿌리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울림한마당 행사의 경우 무대제작 등을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실제 행사성 경비는 더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을 동결했다"며 "행자부에 예산규모 등 지자체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 요구했고 관계 부처도 이에 공감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 예산규모 증가 추세와 신규시책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통상적 의미의 선심성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청은 '행자부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놓고 공무원 노조와 3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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