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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화) 14:03
강진군, '오감통'사업 군수 측근 업체 특혜 의혹

조례까지 무시한 강진군…재계약 해준 사실 밝혀져 비난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08월 30일(수) 13:12
강진군이 국비 160여억원을 들여 ‘남도답사 1번지, 맛의 1번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오감통 사업이 군수측근으로 소문난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까지 무시 하고 재계약 해준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오감통 본래 목적은 강진의 지역 경제와 강진 시장 및 상가 활성화와 관광명소 '다산초당',명랑생가'를 비롯해 가고 싶은 섬 '가우도' '전라병영성'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청자축제와 연계해서 강진의 별미음식인 한정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제 3조 (시설 및 용도)
강진 오감통에 설치 및 윤영하는 시설물과 용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07. 02)
1.음악 창작소: 방문객의 안내, 홍보,특산물의 전시, 판매,문화 행사, 휴개 시설, 음악인들의 녹음 및 연습 공간(개정 2017년 07, 03
2.한정식 체험관: 강진 한정식의 체험 및 시식 식당
3. 먹거리 장터: 강진군에서 생산 하는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음식을 개발 조리 판매하는 식당
4.야외 무대: 공연 행사등 문화광장
5.주차장: 강진 오감통 먹거리 장터 옥상 주차장,야외 주차장(신설 2017,07,03)
군민 A씨에 의하면 “군이 약 160여억원을 들여 만든 오감통이 군수측근으로 소문난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조례'까지 무시 하고 재계약 해 주었다”고 주장 하며 몇 개월 사용한 음악 창작소 내부를 변경 한다며 국비 10억을 따내고 지금 2년도 되지 않은 새 건물 내부를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런 것들을 감사 하지 않고 무었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 약 국비 160여억원이 아니고 80여억원을 받아 2016년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 조성 지원 10억을 추가 해 ‘오감통에 먹거리 활성화와 음악‘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정통한옥마을, 한정식 체험관등 시설등을 시설 하는데 국비 도비 군바를 강진읍 오감길에 투입 해 조성 했다.”며 반박 했다.
그러나 오감통 설립 목적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는 강진 군민과 외부인들은 한정식 예향, 다강이라는 두 개 한정식 식당과 음악 창작소만 군이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군은 이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관광버스 1대가 1박하면 인센트브로 20만원씩 군예산으로 지원을 해왔다.
군 입장을 전해들은 군민 A씨는 “군은 강진 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에 있는 제 3장 사용허가 제 11조 (사용허가) 4항 ‘사용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들은 상가 주인들은 한명도 신청서를 만료 30일 이전에 신청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말하며 “국비 지원이 160여억원에서 200여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담당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한 오감통이 3너군데 상가 외에 나머지 상가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군은 그들만을 자랑하며 오감통 사업이 성공 했다고 자랑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니 군민들이 화를 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뒷 받침 하듯이 두 음식점 주인 또한 “군에 우리는 연장 허가를 신청서를 내지 않있고 군에서 연장 허가를 하자 해서 연장 계약을 했다.”고 민원인의 말과 일치 했다.
그러나 주무 과장과 팀장은 “ 우리가 분기마다 상가들을 점검 ,평가를 해서 이를 운영 위원회에 산정을 해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결과로 군이 계약을 해 주었기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 했으나 그들은 오감통 전체 상가들의 점검, 평가서를 취재진이 요구 하자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찾아 보겠다”며 말을 흐렸다.
또 그 상가 사장 중 운영 위원회 위원이 있다고 했으나 그분은 “운영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위원화 위원은 아니다.”며 본인이 위원회 위원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어 강진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켰다.
그리고 또 강진 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제 3장 사용허가 제 12조 (사용허가) 3항에 ‘사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승인된 설비와 그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를 위약 했을 경우 해지 사유가 되는데 그 중 한 가게 사장은 “ 새로운 건물이 1개월이 지나자 마자 손님이 왔는데 천정이 무너져 내렸으며 배관이 문제가 생기고 전기가 고장나 군에 알렸으나 군 담당자는“우리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님을 받기 위해 아쩧 수 없이 고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되물었고 다른 가게 사장은 “우리는 가게를 할려고 들어 왔는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군에 말했더니 군 관게자가 ‘우리는 모르겠다.’고 해서 장사를 할려니 많은 돈을 내가 들여 인테리어 및 시설을 했다. 그 근거 다 있을 것이다.‘며 군의 무책임 행정에 대해 의아해 하며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 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강진 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 제 3장 사용허가 제 16조 (사용허가의 취소) 2항 2에 따르면 ‘제 12조 제 3호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구조물을 변경 또는 설비 하였을때’ 계약이 취소 되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민 B씨는 “결국 군수가 지 마음에 밎으면 제계약 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냐? 군 행정 또한 모두 측근들이 마음대로 하며 군민의 밀을 듣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문제 겠느냐? 다른 곳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잘 하드만 강진 군수는 그쪽에도 빽이 좋은가 보네요? 어디 없는 사람 강진에서 살겠읍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무엇합니까? 군수가 대통령보다 더 힘이 졸은데! 더 말해야 내 입만 아프니 그만 합시다.”며 말을 멈췄다
강진 오감통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서 군민들은 강진군의 오감통 운영 관리는 ' 2017년 7월 3일 신설 및 개정을 3군데 위주로 했다는 것이 일관성 있는 주장이다.
이유: 1.군 주무 과장 및 팀장은 오감통 설립 목적이‘음악 창작소를 만들어 음악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 했으나 음악 창작소는 오감통 운영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주무부서는 오감통 설립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허고 오감통 일부분인 음악 창작소가 오감통 설립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음악 창작소 소장은 ‘음악 창작소는 오감통 상가 전체 관리는 위탁 경영 하지 않고 음악 창작소만 ’뤼탁 경영 하고 있다.’고 반박 하고 있다.
2.한정식 체험관은 조례 운영 2에 의해 ‘강진 한정식의 체험 및 시식,식당’이 목적인데 아예 군은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식당 운영권만을 내 주어 본 설립 취지를 무시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음악 창작소가 해야 할 ‘방문객의 안내, 홍보,특산물의 전시, 판매,문화 행사, 휴개 시설’등의 부분을 군이 직접 분할 임대를 내 주었고 음악 창작소는 오직 음악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군민 A씨는 ‘2015년 9월 준공된 음악 창작소 내부 부분을 2016년 2월 (국비 사업 신청일) 이전에 내부 자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내부 철거 게획을 신청 해 5개월 사용 하기 위해서 국비를 얼만큼 예산 낭비를 했는지 군민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며 비난을 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2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강진군은 '조례'를 무시하고 현재 영업 중인 한정식 식당 2곳에게 재계약을 해줘 문제가 된것이다.
군민 김모씨(50세)는"강진은 이너서클1%가 모든것을 독점하고 있다."면서"젊은층들이 희망이 없어 타지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한탄했다.
또 "강진에 한정식 식당이 12개업소가 있는데 그중 여러식당은 인건비도 주지 못해 폐업까지 고려 하고 있다."며 "힘있는 자를 등에 업고 열가진 사람이 하나까지 차지하려는 욕심은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미래산업과 위팀장은"2년동안 두곳 식당 업주가 설비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보존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본사가 취재 한 결과 군은 조례를 무시 하고 재계약을 했으며 군의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하기위해 사용자들의 문제를 알면서 묵인했다.
이에 저희는 강진군의 행정 시정을 바라며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본다./특별취재부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1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강진군민

09-01 08:44

여유로운 삶을 위해 줄을 잘 서야 하는거야

진짜 적당히 해 먹지??? 대체 뭐하는짓인지... 나도 줄이나 잘 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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