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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정부의 줏대 없는 대출정책, 국민들만 휘청휘청…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10월 23일(월) 15:12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기재부, 목적달성만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 버려야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장에서 “정부는, 결국 세금은 국민들이 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현재 점점 세금을 못내는 계층이 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2대책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기준 금리가 그대로임에도 시중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어, 서민과 소상공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하며, ”결국 대출규제로 인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세금 낼 돈까지 금융기관의 이자로 나가 금융기관들만 배불리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기본 태도가 목적달성에만 치중해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인 대출규제를 선택했다”면서,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해 소상공인들을 옥죄기만 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24일 종합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도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국토부 등과 함께 협의 중”이라면서, “현재 두 자릿수 이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대출 대상별 금융기관의 태도 지수’의 검토 결과 대기업 대출 태도 지수는 높지만, 반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태도 지수는 낮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며,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내고, 어려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지,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800만 소상공인들이 세금 내며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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