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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세력을 보호하는 강진군

--지역 기자와 1여 년 된 정년 퇴직자 채용 해 자신 업체 보호한 레미콘 회사들
--신규 업체 등록 하자 지역 주민들 동의 없이 주민들 명의 현수막을 설치
--군 찬성 주민들만을 듣고 허가 반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7년 12월 22일(금) 15:25
강진군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토착 세력들의 반대에 등에 업고 허가를 반려 해 허가 신청자와 일부 찬성자들의 반발을 사 그 결과가 법의 판결로 넘어가 군 행정이 불신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민원인 A 씨는 “D레미콘 회사가 자 회사 이사인 언론인 K 씨를 이용 자신이 근무한 H언론사에 “강진 레미콘 회사 도로점용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를 쓰고 정년 퇴임 1개월 남겼던 I 씨는 퇴임 이후 취업을 미끼로 몇몇 이장들과 주민들을 찾아가 몇몇 이장들에게 ‘강진 레미콘(가칭) 회사 반대 현수막을 주민들의 명의로 현수막을 설치 해 달라’며 현수막을 어떤 이장에게 주고 갔으나 그 이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말하며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언론인 K 씨의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과 상관없는 반대 민원 단체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그 단체들의 명의를 도용 해 군 민원실에 대표자로 민원접수까지 했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언론인 K 씨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맞으나 나는 내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주민들이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대표로 민원을 접수해 주었으나 나중에 군에서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대표자들을 알려 주었다. 그러니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017년 8월 27일 자 기사에 대해 “45년 된 폐도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나는 땅을 사 본 적이 없어 땅을 살 때 도시 계획 확인서나 토지 대장을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변명했다.
그리고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부지 내에 철탑 부분이 문제가 있어 면적을 줄인 것과 토사 50,000㎥이상 반출 시 토가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약 70㎥가 반출되거나 심할 경우 토사가 거꾸로 반입해야 될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으나 그냥 글을 내 보내 이 기사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건축주는 그 기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신중히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장 M모씨는 “공무원을 퇴직한 I 씨가 퇴임 1개월 전 나를 찾아와 ‘레미콘 공장 유치 반대 현수막을 설치 해 달라’며 현수막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에 휘말리기 싫다.’며 거절 했고 ‘ 이후 그들은 내 농장이 레미콘 회사 사업장에서 그들 마을보다 훨씬 가까워 내가 훨씬 피해가 많지만 나를 찾아온 적 없고 내가 반대를 하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이장들과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모 이장은 취재를 요청하자 처음에는 “본인을 찾아오라고 했으나 찾아가자 취재를 거부하겠다.”며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이를 전해 들은 주민 O 씨는 이에 대해 “참 잘못된 인사 하나가 자기 이익을 위해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 친구는 지역에서 살 자격이 없다. 조그만 지역에서 서로 보면 친구 , 아우, 선·후배들 사이이다. 그런데 본인이나 지역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데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사익을 위해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막말로 본인 회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많이 준다. 그러면 그 회사는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지역 선·후배간의 반목이 되지 않았으면 바랬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주민 D 씨는 “이 문제가 주민들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토착업체들이 뒤에서 매수당한 언론인과 퇴직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 들의 앞에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도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이를 뒤에서 조정하는 그들은 특히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주민들을 반목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장치와 그 업체를 퇴출시켜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만들어야 해야 할 것이다.”며 주민들의 반목이 한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길 기대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팀장은 “우리는 반대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모아 설명을 듣고 행정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 고 했으나 찬성 민원인들은 그 자리에 불렀는지를 묻자 그는 없었다는 간단한 답을 하고 ‘나머지는 법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답을 피했다.
현재 민원인은 행정 심판을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기동취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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