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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수) 16:29
5·18특별법 2월 국회 통과하나…정상화로 기대감 높아져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2월 20일(화) 16:1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38년이 흐른 올해 이뤄질 수 있을까.
국방부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잔혹한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끝내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암매장 의혹과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전투기가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는지 등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다.
다른 계산이 깔려 있지만 여·야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의 지원 사격에 어느 때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5·18특조위도 인정한 특별법의 필요성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은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했다.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며 강제 수사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조위는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해 5·18 관련 중요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MF)으로 전환하면서 보존 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자료가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미완의 진실로 남아 있는 최초 발포 명령자, 5·18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등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5·18 당시 군의 사격과 과격 진압 등에 사과하며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되나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국방위 전체 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된 임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였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지난 6일 열린 공청회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당시 여야는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군 개입설' 조사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8일과 9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에 불참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맞불을 놓으며 2월 국회 파행이 빚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2월 처리 무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행히 19일 여야 원내 대표들이 파행을 빚었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5·18진실규명대책위)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지난 13일까지 국민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2월 말까지 진행된다. 5·18기록관 홈페이지(www.518archives.go.kr/518spcial_law)에서 온라인 서명도 이뤄지고 있다.
또 광주시청 1층 시민 숲과 KTX송정역, 금남로 지하상가 등에는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돼 있다.
5·18진상규명대책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이 종료된 뒤 모아진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야 정쟁의 문제를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는 특별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5월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 반드시 미완으로 남아 있는 5·18 진실 규명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김용범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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