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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월) 14:45
박근혜, 끝없는 재판…국정농단 구형·공천개입 첫 공판

27일 결심공판 예정…중형 구형될 전망
朴, 공천 개입·특활비 뇌물 사건 재판도
우병우는 불법사찰 등 혐의 재판 계속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2월 25일(일) 15:22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고 검찰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 4개월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주어지는 최후 진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받고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선고는 결심이 이뤄지고 1개월 전후에 열린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록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이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 다음날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소위 '친박' 인사들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후보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도 진행한다.
지난 22일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27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비리 감찰 내용과 관련해 불법사찰, 비선보고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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