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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기고 안주고…"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사업비 '갑질'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3월 11일(일) 13:30
광주시가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에 거액의 사업비를 떠넘기거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등 '예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일빌딩 매입과 리모델링,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시는 도심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딩 3개층 매입에 53억원, 리모델링에 180억원 등 총 2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도시공사에 1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억원은 공사 측이 부담토록 관련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공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토록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도 '지자체 사업을 산하 지방공사가 대행하도록 한 경우엔 위탁계약을 맺고 대행수수료를 포함해 모든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자체 사업인 만큼 매입과 리모델링 대행사업 관련 비용 전액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관련 비용의 일부라도 산하 공기업에 떠넘겨선 안된다"을 지적했다.
평동2차 산단 조성과 관련한 대행사업비 늑장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총사업비 3369억원이 투입된 평동2차 모 산단 조성공사 준공 후 지난 2012년, 대행사업비 정산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시가 감사시점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4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법과 해당 산단 실시협약서까지 어겼다. 지급시기에 대한 조정도 뒷전으로 밀렸다. 엄연한 부채임에도,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통지문을 통해 "시는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앞으로는 협의없이 대행사업비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답변자료를 통해 "예산 부족 등으로 대행사업비를 제때 감당하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됐다"며 "앞으로는 산하 공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금 산정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미지급액은 조속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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