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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5(수) 16:29
박근혜 1심 선고 하루 앞…구형 30년→법원 판단은?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6일 열려
朴 불출석한 채 '궐석 선고' 가능성 높아
구형 징역 30년…선고도 최순실 웃돌 듯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05일(목) 12:02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날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수차례 궐석재판을 열어왔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지난해 3월30일 열려 다음날 새벽 3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심사를 맡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강부영(44·32기) 현 청주지법 부장판사이다.
검찰은 구속 18일 만인 4월17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5월23일에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첫 일성(一聲)은 재판부가 시작 전 직업을 묻자 대답한 "무직입니다"였다.
이후 재판은 100차례가 넘게 열렸다.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공판이 116번째 재판이었다.
이때 검찰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벌금액은 최씨와 동일하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의 핵심 가늠자는 형사합의22부 심리 대상 혐의 18개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의 형량이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씨 선고공판에서 이 13개 중 삼성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한 11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했고, 최씨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최씨를 상회하는 형량이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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