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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3(월) 15:49
법원, '마의 도로' 백운고가 광주시에 관리책임 물어

"운전자 안전 위한 시설물 설치해야"
29년 전 건설…교통사고 위험 상존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05일(목) 14:30
법원이 잦은 교통사고로 '마의 도로'라 불리는 백운고가에 대한 관리책임을 광주시에 물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자녀 B(당시 23·대학생) 씨는 2016년 6월10일 오전 1시15분께 광주 남구 대남대로 왕복 4차로 백운고가도로 조선대학교∼주월교차로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B 씨는 백운고가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고가도로 정상 부분 오른쪽으로 굽은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2차로 약 90㎝ 높이의 시멘트 난간을 들이받고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떨어져 사망했다.
박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양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고가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자와 해당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단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B 씨의 과실도 있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박 판사는 광주시는 A 씨에게 사망한 B 씨의 일실 수익과 위자료 등 총 549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백운고가는 1989년 건설된 왕복 4차로의 약 385m 도로이다. 광주 구시가지를 순환하는 광주외곽 순환도로와 광주 구시가지에서 진월동, 나주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백운광장 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이다.
교통량이 하루 평균 10만여 대에 달한다.
최근 5년 간 경찰이 공식조사한 교통사고만 해도 51건이 발생했다. 51건의 교통사고 중 약 40건이 백운고가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다. 이 중 9건이 중앙선 침범 사고(차량 단독 중앙선 침범 사고도 수 건)이다. 추돌사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사고 중 대부분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또 이 사고를 포함한 2건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였다.
사고 지점은 직선의 고가도로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곳이다. 고가도로 정상 바로 직전에는 도로의 경사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방의 교통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는 백운고가도로의 관리청으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은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단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칙 38조 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선유도시설·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조명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은 '도시 내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 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 U턴 등을 막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남겼다.
백운고가도로는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마의 도로'라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때 철거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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