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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회담 핵심 '비핵화'…실마리 마련에 집중

6자회담 9·19공동성명, 남북 10·4선언 계승 예상
北美 이후의 '단계·동시적 조치' 윤곽 나올 가능성도
상호 불가침 '평화 보장' 의지 재확인 전망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09일(월) 11:08
2018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정상 간 첫 직통전화 연결,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訪南) 등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귀환해 "비핵화는 정상회담에서 중점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 "큰 틀에서 정상 간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시간 협의해 나가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다. 남북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당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다고 단순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남북은 우선 지난 2005년의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계승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9·19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배치)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남북은 10·4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안을 담고 있다.
물론 북한은 모두 6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며 이전의 합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는 추가적인 위협 증대를 차단하기 위한 '선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불어 이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보장'을 등가교환 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포괄적인 포맷을 제시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의 4자 또는 6자회담 등을 통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수 있는 의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양측은 '불가침 의무 준수' 의지를 확인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10·4선언의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 및 평화수역' 문제가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문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NLL 문제와 결부시킬 경우 정부로서도 국내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큰 틀에서 '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만 형성하고 군사당국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가 더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만약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이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한편 남북은 이달 18일을 전후해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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