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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문화, 모두가 노력해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10일(화) 09:56
포근한 봄기운이 완연해 지면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예전과 다르게 경찰의 부담감은 많이 감소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역대 최장기 탄핵집회 때 보여준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으로 인해 집회시위 문화가 크게 바뀌었으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발표에 따라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다.
경찰은 전적으로 주최 측에서 집회시위 전 과정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경력배치로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경찰과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시켜 평화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진적인 평화집회 문화로 거듭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도움도 절실하다.
시민들도 더이상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로점거,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등 타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형태의 시위문화는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회를 개최하면 신고 된 장소와 준수사항을 지키고 질서유지인을 배치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스스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할 때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당연하다. 질서 없는 의사표현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누구의 동조도 없지 못한다는 걸 시민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소한 마찰로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과 참가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집회시위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박광홍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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