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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5(수) 16:29
'산악회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거 당선 활동에 집중…사조직 설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10일(화) 14:59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악회는 강 전 시장이 총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산악회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참석자의 동원 방식,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닌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회비를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1903명 외에 선거구민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5년 5월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광주 남구 지역주민 597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등 7190만원 상당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 전 시장 등은 관광버스를 동원해 전남 고흥 등을 돌며 야유회 행사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회비를 초과해 식사와 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강 전 시장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6개월간 지역주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하고 선심성 관광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시장이 당선을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1903명에 대한 식사비 등 기부행위만을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회비를 초과하는 불상의 경제적 이익을 기부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악회 입회원서 주거지를 기준으로 광주 남구 거주 인원으로 계산되는 1903명의 회비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인원은 기부행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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