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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장만하려 5만원권 지폐 위조·사용한 50대 집유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15일(일) 16:47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남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의 기일과 명절 제수를 장만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 5만 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한 혐의다.
또 지난 1월5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산 뒤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거스름돈 4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행사, 65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해 위폐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위조된 통화와 행사된 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A 씨는 자신이 위조한 5만 원권을 이용, 물건을 사려다 위조지폐임이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조통화로 산 물품은 과일·생선 등이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수를 장만하기 위해 잘못된 마음을 먹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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