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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병사 추행·폭행 혐의 20대 집행유예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16일(월) 12:30
같은 부대 소속 병사를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군복무시절이던 2016년 11월 초순께 강원도 한 지역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사 B 씨를 2회에 걸쳐 추행하는가 하면 라면 봉지를 표창 형식으로 접은 뒤 이를 근무 중이던 B 씨를 향해 여러차례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직무수행 중이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B 씨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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