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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월) 15:45
대한민국 인구정책 이대로 지켜봐야 하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4월 16일(월) 16:30
인구절벽! 보육절벽!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간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심각하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전국 어디를 가도 넘쳐나던 아이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돌아서면 집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빈집이 넘쳐나고 심지어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하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나 이것은 정책절벽에 의한 일이라고 꼬집고 싶다.
일찍부터 인구문제에 대한 예고 돼왔던 일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정책절벽에 의해 인구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저 흐르는 세월에 맡겨두면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무관심 속에 비롯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각 지방정부는 인구정책에 대한 수립을 어떻게 했을까?
성과는 있었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한 자치정부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더 주고 하는 포상제 방법을 시행하니 타지역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모두 따라서 하는데 지급하는 금액만 다를 뿐 똑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어떠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그 기획사에서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하여 완성시킨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이런 퍼주기식 방법밖에 없을까? 인구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정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돈 준다고 아이낳고 안준다고 낳을 아이를 안 낳을까?
물질의 욕심으로 낳은 아이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가슴으로 낳고 정성으로 키운 아이와 비교가 되겠는가? 또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느정도 판단능력이 생길만큼 성장할때까지 부모들이 마을놓고 보육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 부담없도록 완벽한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그럴 때 둘째도, 셋째도 낳을 출산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한다. 보육절벽을 절실히 실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써 둘째계획을 강요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
아들내외가 서울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던 중 며늘아이가 아이를 낳자마자 보육관계로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데 여러 어려운 문제로 둘째를 생각하기 싫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의 돈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취업문제로 혼자살기도 힘든데 과연 누구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자기들 스스로도 낳으려고 출산계획을 세우겠는가?
태아때 신청하면 서너살이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바늘구멍을 뚫지 못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립유치원을 선택한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취학 연령을 6세에서 3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단지 생각만 말고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로 생각한다. 더 늦기전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출산 및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진급, 승급시 고가점수부여제도이다.
진급시 이 점수가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안 낳을 아이도 출산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수많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비영리공익단체 등 어마어마한 수의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말로만 철통밥이라고 자랑말고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그럼 자연스레 전국적으로 다산바람이 불지 않을까?
1. 완벽한 보육시설!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다수의 완벽한 보육시설이 꼭 있어야 하겠다.
출산 후 마음 편하게 사회생활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보육편의 시설과 워킹맘들을 위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출근해야 하는데 오전 9시에나 아이를 맡기는 제도는 맞지 않는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돌 볼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필요하다.
3. 선진교육시설
체계적인 선진교육시설은 학부모들로부터 대환영일 것인다. 비좁은 공간에 질 떨어지는 교사보다는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능력있고 사명감을 갖고있는 교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교육에 한눈팔지 않아도 좋은 선진 시설.
4. 산업단지에만 몰려 있는 일부 친환경 업체를 선별하여 낙후지역에 한둘 정도씩 공장을 분산배치하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도 되고 젊은이들이 서골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며 노인들만 살고 있는 적막한 시골에 아이울음 소리도 선사하고 인구감소 및 사라지는 마을도 없을 것 같다.
좀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발굴하여 그들이 머무룰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 최선이 방법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인구정책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김용대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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