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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정대리 인사·징계·계약 등 주먹구구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중징계 조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5월 01일(화) 13:38
광주시가 5급(사무관)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지정대리’ 제도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감경을 남발하고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감사에 적발됐다.
1일 광주시가 공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정대리와 징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급 이상 직원 13명을 상위직급 직위에 지정대리로 운용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것이다.
지정대리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운용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지정대리자에게 승진자 대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 직무대리자의 수만큼 3, 4급 정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과장 지정대리에게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국장급 월 60만원, 과장급 월 35만원)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보직관리기준이나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지정대리를 운용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 2014년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에 대해 양형기준대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견책으로 감경하는 등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비위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부적정하게 감경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부당한 지시와 제3자의 알선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등 부조리한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사무관을 적발해 중징계 처분하기도 했다./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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