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5.24(목) 16:28
난감한 후보들, 단호한 선관위"알쏭달쏭 선거법"

피켓 목줄 없으면 위법, 병원 로비 OK 병실 NO
선거사무원 명함 배부, 강연 중 커피 쿠폰 뒤탈
까다로운 규정 역발상 창의적 아이디어 내기도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5월 10일(목) 14:11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소한 알쏭달쏭 헷갈리는 선거법 규정으로 인한 후보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상대후보에 대한 현미경 감시로 인한 고발과 제보 등 신경전도 과열 조짐이다.
1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30건에 이른다. 이 중 사안이 무거운 9건은 고발, 1건은 수사 의뢰됐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20건은 경고 처분됐다. 인쇄물이 8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5건, 공무원 선거 개입 5건, 기부행위 3건 등이다. 4년 전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 위반'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의 한 구청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9일 오후 선관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길거리 홍보 때 피켓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품이나 표찰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녀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68조 규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피켓은 '목에 걸면 합법, 땅에 두면 불법'이다. 화장실에 갈 경우 땅에 뒤집어 놓아두거나 다른 동료에게 맡겨야 한다. 땅에 내려놓는 순간, 현행법 위반이다. 그러나 대개는 두 손으로만 들고, 악수를 하거나 팔이 아파 종종 땅에 내려 놓기 일쑤다.
지방의원에 출마한 B예비후보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선거사무장이 후보와 동떨어진 곳에서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상 명함 배부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후보자의 아버지나 아들, 손자만 배부할 수 있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후보자와 동행했을 때만 배부가 허용된다. 배우자 없는 후보를 위한 배려다.
또 명함에 학력과 경력을 기록할 경우 국내·외 막론하고 정규학력을 게재해야 하고, 중퇴시 수학기간, 예를 들면 '○○대 4년 중퇴' 식으로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허위사실 공표로 걸린다.
공무원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글이나 사진을 '퍼나르기'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D후보는 강연 도중 분위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퀴즈를 맞춘 청중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했다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관내에 병원에 많아 병원에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비는 괜찮고, 병실은 호별방문으로 단속대상이라는 말에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규정을 역이용하는 창의적 후보도 있다.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의원(운암 1·2·3, 동림) 후보인 양일옥 예비후보는 아예 아크릴 재질의 커다란 동그라미 피켓을 제작한 뒤 백팩에 부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피켓으로 변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양 후보는 "'튀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양한 연구 끝에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급해하는 후보들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고성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은 법인 만큼 단속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각 후보 캠프에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용대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