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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목) 16:04
'5·18 진실규명'···"권력자에 의한 집단살해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 14일 5·18특별법 공익인권 세미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5월 13일(일) 16:5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움직임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다시 시작된 가운데 13일 "진실을 제대로 규명 하기 위해서는 권력자에 의한 집단살해범죄 등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2018 공익인권 세미나-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 발제문을 사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13일 5·18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됐고 오는 9월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며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전두환을 포함해 5·18 내란 사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5·18 내란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시점은 비상계엄 해제시점인 1981년 1월24일이며 공소시효 완료일은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이므로 1996년 1월23일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995년 12월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두 법률과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핵심 관련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1946년 제정된 헤센 주의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나치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했으며 1979년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프랑스는 나치협력자를 처단하기 위해 1964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미국도 사망을 야기하거나 중상해의 위험을 포함한 공격범죄, 아동유괴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집권기간 동안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야 함은 법치국가적 요청이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가 38년이 되도록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보고서'를 통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발제문을 통해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는 총 4번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자 규모, 암매장 진실 또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남파돼 일으킨 반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전두환 회고록이 발간돼 법원으로부터 출판금지가처분결정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 법제도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이다"며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전남대 법학대전문대학원 2호관에서는 민변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5·18기념재단,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으로 '2018 공익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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