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5.24(목) 16:28
文대통령, 혁신성장 정책 점검…"무엇보다 속도 중요"

"혁신제품 초기 판로 열어주는 공공수요 과감히 발굴해야"
文대통령, 미세먼지 저감 수소전기버스·인공지능 기술 체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5월 17일(목) 15:45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경제 핵심 기조인 '혁신성장' 관련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란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 혁신성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올 1월 한달 동안에만 신설 법인 수가 1만개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벤처 투자는 57%가 늘었다. 전기차 구매도 두배이상 늘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 보고대회'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이행 1년을 평가하고, 성과와 개선점을 범부처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성장전략으로 꼽힌다. 다만 개념과 방법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수소전기차 버스,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을 직접 체험했다. 스마트 농장과 스마트 공장의 실제 적용 사례,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발표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사례를 들면서 "국민이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난다. 빨리 상용화해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상용화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을 우대하지만 더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정부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법 개정과 법 개정 지침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약 6개월만에 열렸다. 혁신성장 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관계 부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함께 추진해왔다.
이날 정부는 ▲혁신창업 확산 및 벤처투자 증가 추세 지속 ▲친환경차 수요증가 및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증가 ▲인공지능·핀테크 등 신서비스 출시 확대 및 시장형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혁신성장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핵심분야 규제혁신 부족 ▲산업시대 중심의 고용·노동환경 등은 혁신성장 정책의 한계점으로 거론됐다. 규제혁신 부족 사례로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창출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80여 명의 정부·재계·벤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 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배석했다./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