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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유죄판결 45명 직권 재심 청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5월 17일(목) 15:48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최근까지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고(故) 홍남순(당시 66세) 변호사 등 41건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화의 대부로 지칭되는 홍 변호사는 김모씨 등과 공모해 1980년 5월22일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계엄 당국에 요구하는 7개항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무력항쟁을 계속하도록 지시·격려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관할권이 없는 39건 53명에 대해서는 각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이송할 방침이다.
또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건 및 당사자가 신원미상인 사건 등 6건 14명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 청구대상은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특별법 4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재심청구 대상 당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18 전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대상은 160건 402명이다.
이중 284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에 나섰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영순(59·여)씨가 재심을 청구해 35년 만인 2015년 6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건 6명은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번 재심 청구 당사자와 가족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재심 청구 동의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
당사자 다수는 검찰의 이 같은 조처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계속 파악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공안부와 협조,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 및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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