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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부처 예산요구액 458.1조원…올해보다 6.8% 증가

총지출 요구액 증가율 6.8%, 7년 만에 최고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6월 14일(목) 11:55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지출 예산이 복지, 교육, 국방, 외교·통일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분야 등은 줄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6.8%(29조3000억원) 늘어난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증가율은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요구액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로 축소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8년 6.0%에 이어 2년 연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000억원)보다 8.7% 늘었고 기금 예산 요구액은 136조1000억원으로 올해(132조6000억원)보다 3.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의 요구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급증했다.
복지 분야의 예산안 요구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늘었고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6.2% 늘었다.
반면 SOC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액했다.
농림 분야 예산 요구액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감소했다. 환경 분야도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줄었다.
기재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예산 요구의 높은 증가율은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라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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