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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목) 16:21
고검장들 취임사보니…'이젠 국민 인권이다' 한 목소리

전국 5개 고등검사장, 지난 22일 일제히 취임
'적법 절차·국민 보호' 기본적 책무 특히 강조
"검찰 무소불위 인식 안타까워…검찰권 절제"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6월 24일(일) 14:34
최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취임한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 적법성과 국민 인권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고검장들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거나 불법으로 비춰질 부분이 없는 지 돌아보고 절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적법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명국가' 등을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총장은 정부안 발표 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5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 관련 많은 변화가 있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게 뭔지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균택(52·21기) 광주고검장도 "검찰이 특별수사나 인지수사에 치중하다보니 사법기관이나 인권옹호기관이라는 인식 대신 오히려 수사기관, 인권침해기관,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인식되는 풍토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1소명은 인권보호"라며 "수사 지휘 및 일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한건 한건 정성스럽게 살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게 하는 일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김호철(51·20기) 대구고검장은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고검장은 "수사 업무에서 불가피하게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절제의 미덕을 갖춰야 한다"며 "관행적인 업무 처리 속에 불법이나 과잉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 지휘나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형사법으로 입법된 이유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제도 개선에서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힘줘 말했다.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에 구성원들 스스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금로(53·20기) 대전고검장은 "그간 우리 검찰의 부단한 노력에도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검찰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 검찰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철규(54·19기) 부산고검장도 "국민들은 우려 섞인 눈길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최적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정중헌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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