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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목) 16:01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성희롱 !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6월 28일(목) 14:53
2018년 현재 성희롱은 우리 법령상 형사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즉,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지 않고, 단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준으로 개념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입법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기 때문이지, 성희롱 피해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성희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상처의 크기는 성폭력범죄의 경우보다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대하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성희롱을 범하는 경우, 징계책임 및 일반 불법행위법에 따른 민사적 책임 등을 지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9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3년8월, 서울대학교 교내에 손 글씨로 한 자 한 자 쓴 대자보가 붙었다.
그 대자보는 조교로 일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해고된 우 아무개 씨라는 여성이 붙인 것이었다.
대자보에 담긴 고발 내용은 이러했다.
때는 1992년5월29일 서울대 화학과의 기기담당 조교로 업무를 시작한 우씨, 실험기기의 관리책임자이며 우조교의 직속상관인 B교수는 기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 중, B교수는 우조교의 등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요즘 누가 시골처녀처럼 머리를 이렇게 땋고 다녀, 단둘이 입방식 하자. 너와 내가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않겠니? 매일 아침 관악산 산허리를 산책하자, 내 방에 옷과 운동화를 두고 갈아 입어라. 라고 하자 우 조교는 “싫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B교수의 안색이 바뀌었고 그날 이후 B교수의 태도는 갑자기 냉랭해졌고 우 조교는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우 조교는 대학 측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당국의 움직임은 없었다. 우 조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고, 해당교수는 오히려 우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우 조교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이것이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해자인 교수와 감독을 하지 못한 대학총장, 국가를 피고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994년4월 , 1심 선고 재판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남녀 간에는 격한 논쟁도 오고갔다.
그 뒤 1995년 7월, 고등법원은 우 조교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고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 이라고 쓰면서, 교수의 행위가 중대하고 철저한 성적 괴롭힘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6년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500만원 손해배상이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국가와 대학 총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6년간의 법적 투쟁은 법제화 운동으로 이어져,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등 성희롱 법제화의 계기가 되었다.
본 사례가 발생한지 24년, 법제정이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희롱 근절을 위해 노력할 점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럼, 성희롱으로 손해배상 판결 또는 징계를 받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의 ‘성적농담’도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다.
둘째, 옆 사무실 A과장 (남)은 동료직원들에게 “나 며칠 전에 B (여, 신입)랑 자는 꿈을 꿨다”라고 말하여 사내에 소문이 퍼졌고, 이후 A씨는 “내가 내 꿈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며 항변하였으나 성희롱으로 인정,
셋째, 회사 업무용 컴퓨터의 메신저로 남직원 A.B씨가 여직원 C,D씨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하며 메신저 대화를 하였고, 업무를 위해 C씨가 A씨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던 중 해당 내용을 보게 되어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
넷째,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며, 동성이 한 ‘성적인 발언’ 또한 성희롱으로 인정,
다섯째, 상사인 A (여)가 미혼인 신입직원 B (여)의 머리를 쳐다보며 “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처럼 ... ”이라며 혀를 차고, B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고는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말을 하여 성희롱으로 인정,
여섯째,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 남)이 워크숖을 가는 버스 안에서 약 3시간동안 미리 준비해 온 음담패설을 늘어놓았고, 이를 들은 선생님(남)이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나 권력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언어나 행동으로부터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부의사를 그 자리에서 하거나 또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등의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한다.
아직도, 우리는 성희롱은 ‘불미스러운 것’, ‘얼른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해결이 아닌 ‘은폐’와 졸속처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불미스러워 해야 할 것은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이 한 번 더 썩어 들어가고 곪아들어 가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희롱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희롱 문제의 건강한 해결과 진정으로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시대의 흐름이다.
/경찰청 형사분야 현장강사.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외래교수 박장남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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