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7.19(목) 16:01
광주·전남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간 117명

병역기피 10명 중 6명이 '종교' 이유
매년 평균 3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01일(일) 17:28
광주와 전남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전남에서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총 7만6573명이다. 이 중 현역입영통지를 받은 3만2079명이다. 같은 시기 병역을 기피한 인원은 173명이며, 이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은 117명이다.
2017년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2만2889명 가운데 1만8987명이 현역으로 판정받았으며 1만829명이 현역입영통지를 받았다. 같은해 입영을 기피한 인원은 43명이다. 이 중 21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
2016년에는 2만8792명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였으며 이 중 2만371명이 현역으로 판정받았다. 2016년 현역입영통지 인원은 1만1147명이다. 같은 해 69명이 입영을 기피했으며 51명의 기피 사유는 종교적 신념이었다.
2015년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2만4832명 중 2만2012명이 현역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만103명에게 현역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 61명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을 기피했으며, 이 중 45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병역법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병무청은 병역기피자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거쳐 병역기피자를 재판에 넘긴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5조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 병역 종류를 나열한 이 조항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갖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