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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목) 16:01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의장-상임위長 '사전 경선' 논란

시의회 공식 일정에 앞서 '우리까지 선거' 진행
의장, 부의장, 5개 위원장 후보등록-전경발표도
"의회 민주주의 역행, 非민주당 의원 뒷전" 지적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01일(일) 17:40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주시의원들이 제8대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미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사전 경선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검증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비민주당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9∼23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를 소집, 전반기 2년간 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과 등록후보자 공고를 거쳐 정견발표와 투표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19일 오전 10시,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4대 상임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운영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23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의장에게는 광역의회 수장에 걸맞게 널따른 집무실과 전용 차량,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이 제공된다. 품위 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해 의장에게는 월 400만원, 부의장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 상임위원장에게는 10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도 주어진다. 회의소집과 취소, 법안 상정권도 지닌다.
이런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통해 23석 가운데 22석을 싹쓸이한 민주당 당선인들 사이에 사전 경선이 진행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지난 25∼27일 사흘간 광주시당에서 회의를 갖고 제8대 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초선 5명을 준비위원으로 하고 지난달 28, 29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과 등록공고까지 마쳤다.
후보자들은 오는 3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6일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후반기에 입후보하지 않고,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 맡고, 준비위원 5명은 상임위원장 등을 맡지 않는 대신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등에 우선 선택권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반기 의장과 부의장 출마자들은 같은 기간, 즉 상반기에 체급을 낮춰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큰 틀에서 자체 경선룰까지 정해진 셈이다.
후보 등록 결과,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3명, 행자위원장은 2명, 나머지 4개 위원장은 단독 출마했다.
이번 사전 경선은 전체 의원의 96%가 민주당 의원들이어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혹여 모를 자중지란이나 감투싸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자체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22석 중 21석을 차지한 7대 의회 당시 의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전례를 의식한 재발 방지용 교통정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버젓이 의회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의회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한 사전 경선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미리 나눠갖자는 식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고, 의회 역할을 무시한 처사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패싱'도 도마에 올랐다. 정당 득표 2위로 선출된 정의당 의원과는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나 협의도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해당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주요 보직을 미리 정해버리고 다수당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결국 의회 내 건강하고 민주적인 선거 풍토가 훼손되고,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의회민주주의를의식하지 않은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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