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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목) 16:21
"구설에 오를라" 광주시의원들 상임위 '자기검열'

"배우자가 공무원, NO 행자위", 겸직도 사퇴
학원-환경업체 폐업 후 교문위, 환복위 희망
"전문성-직업선택 제약 vs 특혜시비 등 차단"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08일(일) 17:10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회에 입성한 제8대 광주시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구설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한 자기검열에 나섰다. 겸직과 영리행위, 업무 연관성에 대한 일종의 주변 정리로, 스스로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공적 단속'이고 의원 행동강령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광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8대 의회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4년 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문화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회운영위원 선임이 이뤄지고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16일부터 상임위별로 민선7기 광주시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을, 4차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윤리특별위원을 뽑은 뒤 15일 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는 각각 3명과 5명이 출마한 상태고, 4개 상임위에는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이 지원했다.
행자위는 3명, 환복위는 5명, 산건위는 7명, 교문위는 8명이 1순위로 지원했다. 2순위 지망은 교문위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행자위 5명, 산건위 3명, 환복위 1명 순이다. 교문위가 단연 인기다. 23명의 재적의원 중 초선이 20명에 이른 가운데 4개 상임위 중 초선이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무난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기검열과 주변 정리가 발빠르게 진행됐다.
배우자가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A의원과 B의원은 1순위, 2순위 모두 행자위를 피해 타 상임위를 원했다. 공직자 인사와 조직관리 총괄부서를 감시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불필요할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문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 C의원은 '학원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로 운영하던 학원시설을 최근 폐업하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D의원 역시 관련 업체를 폐업한 뒤 환복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의원은 배우자가 문화 관련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해 교문위를 피해 환복위와 행자위에 뜻을 두고 있고, 여성경제인이자 도시디자인 전문가인 F의원은 전문 분야인 산건위를 피해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다.
공학박사이자 교통기술사인 G의원은 겸직 논란을 미리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 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를 그만뒀고, H의원도 공공적 단체의 보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의원행동강령 등에 규정된 겸직과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 직무연관성 등을 두루 감안한 긍정적 자가점검이라는 의견과 전문성과 직업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초선이 많아 시정 견제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미리 차단하고, 배우자의 직업선택 자유까지도 위축시키는 게 타당한 일인지 곰곰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지만, 의원들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직무관련성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갑질 등의 부작용 차단에 무게중심을 두는게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정중헌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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