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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5(수) 15:59
광주시의회 임시의장 권한 '도마'…교체 놓고 갑론을박

지방자치법 54조 임시의장 교체, 정회권한 해석차
"의장 선거만 진행" vs "원 구성 전체 先 교통정리"
시의회, 변호인단에 유권해석 의뢰키로 결과 관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10일(화) 16:17
이틀째 파행 광주시의회.
제8대 광주시의회가 이틀 연속 개회와 동시에 정회에 들어가는 파행을 겪으면서 임시의장의 권한이 논란의 한 중심에 섰다.
임시의장의 정회권한과 임시의장 교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규정을 놓고 "권한 밖"이라는 의견과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회의진행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치열하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소집한 뒤 전반기 의장,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했으나 불과 10분 만에 정회했다. 2분만에 정회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이다. 최다선, 최연장자 자격으로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56·북구1·재선) 의원은 단상에 올라 임시회 회기결정안만 통과시킨 뒤 일부 의원의 정회 요청과 동의가 이어지자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의장 권한 문제가 불거졌다.
소위 '주류측' 조석호(북구4) 의원은 지방자치법 54조를 들어 임시의장 교체를 요구했다. 반 임시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 순위 의원에게 임시의장직을 넘기라는 취지다.
이에 반대 측 황현택(서구4)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8대 원구성과 관련해 전체적인 내용에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 의장 선거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동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정회가 선언됐다.
논란이 된 '지방자치법 54조' 규정은 이렇다.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반 임시의장이 이틀 연속 정회를 선언해 의장 선거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주류측 주장이다. 당초 3명이 출마했다가 2명이 사퇴하면서 단독후보로 압축된 만큼 의장 선거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임시의장은 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의장'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새 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회를 주도한 비주류 측은 "원 구성은 의장만 선출해선 안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면서 "8대 원구성과 관련해 전체적 내용에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54조 규정에 임시의장 직무로 '의장 선거만'이 아닌 '의장 등의 선거'로 명시돼 있는 점도 법적 모호성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건건이 처리할 지, 패키지로 선(先) 합의한 뒤 투표를 진행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셈이다.본질적으로는 주류측이 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절반을 양보하라는 비주류 측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주류 측은 정회 중에 새 임시의장을 뽑아 의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이는 불법이어서 정무적 반란도 쉽지 않다. 실제 광주시의회에서는 2006년 7월 임시의장의 정회선언에 반발, 반대파 의원 10명이 밤늦게 의장선거를 강행, 강박원 의원을 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려 두 달만에 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최근의 법원판례도 위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4월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새로 뽑아 의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의장 선출은 물론 이어진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간 주류 갈등에 의회 사무처는 난감한 입장이다. 임시의장 교체, 정회 권한 인정을 두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난감하다는 판단이다.
고심 끝에 시의회 사무처는 급히 자문변호인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의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지, 파행이 장기화될 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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