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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해임요구에 송사까지

원장 부인 회사 광주시 상대 소송 패소
"광주시 감사위 감사결과 처분은 적법"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18일(수) 16:03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의 노조원들이 이례적으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원장이 부임 전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디자인센터 안팎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모 디자인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디자인센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디자인센터 원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지난 2016년 4월 취임 전에는 원장이 대표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7월 광주디자인센터가 추진한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돼 2개 품목 1억213만675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공고에는 기업당 2개 분야 신청이 가능하되, 1기업 1품목에 한해 지원토록 명시됐으며 기업당 지원금액을 최대 5600만원으로 제한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잘못 지급된 4600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디자인센터가 요청한 처분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디자인센터 원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회사에 부당한 지원금이 지급됐고, 원장 취임 후에는 이를 회수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 노조는 인사권 남용과 직원탄압 등을 이유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디자인센터지회는 "원장이 2년여 동안 24차례 직원 전보인사를 한 데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인사를 예고했다"며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디자인센터 노조는 이미 박 원장 해임 건의문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디자인센터 원장 등의 부적정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용대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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