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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의사 구속 여부 검토

아들이 장기간 범행 인지했다면 처벌 가능
교육청, 아들 다닌 학원 단속 후 고발 방침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23일(월) 14:00
고3 내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압수수색물 분석 후 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의사 어머니(학교운영위원장) B(52·여)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유출한 시험문제로 공부한 고3 아들이 다녔던 과외학원이 불법일 가능성이 커 단속 후 위법사실이 의심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A씨와 B씨는 물론 주변인의 금융계좌와 집, 사무실, 병원,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분석중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토했으나 자수를 하고 일부 범행을 시인해 보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안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광주지역 고3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또 B씨의 아들 C(18)군이 우연한 일회성이 아닌 중간·기말고사에 걸쳐 장기간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진 C군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행위로 시험을 치른 C군은 시험기간 중간인 지난 8일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남구 봉선동 모 과외학원을 방문했다.
이 교습학원은 지난 2016년 벌점 60점 초과로 등록이 취소됐다. 벌점은 연수불참, 교습시간 연장 운영, 위치 무단변경, 강사채용 미등록 등이다.
이후 이 학원은 도서관으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해 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는 금품수수 여부와 추가 가담자 가능성을 놓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원장이 불법으로 과외를 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등록된 학원은 1~3차 위법행위 적발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만, 미등록 학원은 단속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 결과 불법 과외가 입증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부과한다.
교육청은 C군이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시험문제로 이 불법 과외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사건 후 C군이 공부하는 과정에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C군이 학교 자체조사에서 과외교사로부터 기출문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에서는 어머니가 줬다고 번복했기 때문이다./광주=김용대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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