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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7(월) 16:12
특검, 악재 연속…수사 답보→영장 기각→노회찬 투신

'노회찬 투신'에 관련 수사는 사실상 중단
드루킹 특검 1차 수사기한도 절반 이르러
핵심 수사 차질…속도 조절 불가피 관측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7월 23일(월) 15:46
사진설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이날 오전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악재를 거듭 만나고 있다.
수사가 답보 중인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 마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특검팀의 1차 공식 수사기한은 60일로 곧 절반에 이르게 되는데(현재 27일) 향후 수사 완급 조절은 불가피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이자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던 중 노 원내대표 사망 소식을 접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노 원내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도 변호사가 드루킹에게 노 원내대표를 소개하고,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 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총 139개 계좌 분석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당시 수사 단계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토록 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 보고,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노 원내대표에게 건네진 5000만원 이외에도 강연료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경공모 측 진술과 회계 내역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특검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특검팀이 적용한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도 변호사 구속 수사를 통해 정치권 불법 자금 의혹의 핵심을 파고들려던 특검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검팀은 인적·물적 증거 다수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의혹 규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이날 '수수자'이자 핵심 수사 대상자인 노 원내대표가 투신(投身)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관련 수사는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 원내대표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특검 소환조사 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비극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 경공모와의 연관성 및 대가성,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핵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졌다.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조치도 현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이날 직접 "(노 원내대표의) 명복을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도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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