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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7(월) 16:12
"공론화 우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용역 '올스톱'

7개 용역사업 참여업체 18곳에 '일시 정지' 공문
시민모임측이 제기해온 "先 공론조사" 요구 수용
장기화될 경우 이자상황 등 2차 문제 발생할수도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8월 05일(일) 15:15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외부용역이 전면 중단됐다.
시민단체의 '선(先) 공론조사, 후(後) 행정 절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1단계 실시설계를 비롯해 차량기지와 정거장, 전기분야 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모두 중단됐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업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용역 일시중단'을 통보했다. 시한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다.
중단된 용역은 S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진행중인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건축 1∼4 공구)를 비롯해 2호선 1단계 실시설계(토목·궤도 1∼3공구, D엔지니어링 등 3개사), H건축사무소의 1단계 차량기지 실시설계, Y엔지니어링의 1단계 정거장 설계, S기술 등 3개사의 1단계 전기 설계 등이다.
또 D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한 1단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과 개선대책 수립 용역도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앞서 시가 추진하는 저심도 경전철 건설방식에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과정을 벤치마킹한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에 공식제안하면서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시철도 2호선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시민단체 제안이 있은 지 보름 만에 용역 중단을 결정했고, 관련 행정 절차는 올스톱 되게 됐다. 이용섭 시장도 "현재 2호선 용역은 실시설계 단계라 중단하든, 계속하든 어차피 비용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 용역은 이르면 연말 안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이 제안한 시민대표 250명 숙의조사 방식은 최소한 3개월, 길어질 경우 5∼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대표 250인 선정을 위한 안심번호(가상번호) 제공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불가' 통보를 해와 공론화 위원의 대표성과 신뢰성 논란마저 제기될 수 있어 결론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이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태지만 재정 적자나 안전성, 기술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도출되고 있어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합의에 이를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말 안에, 또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용역이 재개되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이자부담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설본부 측은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5일 "용역 업체들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8월1일부터 용역 일시 중단을 통보한 상태"라며 "공론화 추이를 봐 가며 그때그때 업체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설계상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줄기차게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결국 시민공론화까지 이끌어냈다. 시민모임은 노면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염두에 두고 있다./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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