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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0(월) 16:14
文대통령 광주·전남 대형공약 '빨간불'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8월 06일(월) 16:09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형 공약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권 2년차 지역의 대형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제동이 걸리거나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해당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 등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전공대(KEPCO) 설립을 포함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영남권의 포항공과공대(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설립한다는 구상으로 광주전남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조기설립이 축소·연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전 이사회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조기 설립 정책간담회에서 한전 측이 공대 설립 시기를 늦추고 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송 의원에게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주주 반발'과 '설립비용 7000억원 부담', '지역대학 반발' 등을 조기설립을 가로 막는 애로사항으로 전달하면서 당초 2022년 개교 목표가 3~5년 늦춰지고 설립규모도 당초 거론된 150만㎡에서 3분의1 수준인 40만㎡로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간담회 과정에서 한전이 공대 설립 의지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전이 2022년까지 공대를 개교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처럼 지역 공약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다가 '공약(空約)'이 됐던 경험을 가진 지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전남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도 조짐이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을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며 그 핵심으로 첨단 스마트 팜 조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남 해남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서 탈락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다, 농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록 전남지사의 ‘친정’ 사업 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전남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추진할 2차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지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 역시 문 대통령 공약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흑산공항(2017년~2020년)과 연계한 다도해 섬 등 해양항공관광을 위한 민간 소형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약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국립공원 훼손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보류 결정 후 2년 가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9월 재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형 사업의 잇따른 부진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GM사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전북을 배려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역 공약이 주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25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렛대로 주춤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최근 광주MBC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광주와 전남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영길 의원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흑산도 공항 설립, 여수에서 완도까지 다리를 연결하는 해양관광 프로젝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팀을 만들어 한전공대 설립과 광주형일자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지역 대학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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