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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목) 16:04
"침몰원인, 외부충격 배제 안해" 선조위, 검찰과 다른 결론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8월 06일(월) 16:11
지난 1년여간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선제조사위원회가 6일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인설'과 '열린안'을 동시 채택하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가 '내인설'과 '열린안' 두가지를 동시 채택한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놓고 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내인설은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복원성 훼손, 화물 과적, 급격한 우회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화물을 선체에 묶어두는 고박이 느슨했던 데다,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해 복원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사고원인이라는 게 골자다.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등 3명은 보고서에서 "20도 이상 횡경사로 인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제대로 고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안은 세월호가 잠수함을 비롯한 외부 물체와 부딪쳐 침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최근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마린)에서 시행한 모형실험에서 실험 조건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외력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3월과 6월 마린에 의뢰해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항주 실험' 등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 세월호 선조위 보고서의 불똥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에도 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0월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발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급격한 방향전환 등 운항 과실로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증축 ▲화물 적재 과적 ▲평형수 감축 부족 ▲차량·컨테이너 부실 고박 ▲운항 과실 등을 꼽았다. 특히 조타수의 조타 미숙을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무리한 증축과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등의 이유로 선체 복원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조타수가 우현으로 15도 이상 타를 꺾는 변침을 40초 이상 지속하면서 배가 좌현으로 기울었고,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려 결국 침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대법원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며 침몰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관실 조타 유압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엔진 관련 프로펠러의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따라 선조위는 출범 직후부터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항적과 급격한 침수 원인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MARIN)에서 모형 시험을 진행했다. 깊이 8m의 대형 수조에 세월호 1/30 크기로 만든 모형 배를 띄워 침몰 상황을 가장한 다양한 시험을 진행했다.
또 지난 10일 세월호 직립으로 선체 좌현이 드러난 뒤 육안으로 외부 충돌 흔적이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조사도 벌였다. 하지만 침몰 결과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최종 보고서에서 내인설과 더불어 '열린안'을 함께 채택했다. 선체가 잠수함을 비롯한 외부 물체와 부딪쳐 침몰했을 가능성을 조사위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당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형식적이었는지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진상 조사 착수 예정인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부실 수사 관련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목소리도 벌써부터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유가족들은 향후 재판에서 정부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선조위 조사 결과는 향후 세월호 특조위 2기 활동과 항소 재판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송준표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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