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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해지 초읽기 '특혜 의혹' 광주 미관광장 주차장

협약 체결 후 23년 만…업체 반발 예상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8월 07일(화) 12:27
사진설명) 특혜 의혹이 제기돼온 광주 상무지구 시청 앞 미관광장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사업 운영주체와의 협약을 해지키로 해 법적 다툼 등 진통이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 전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사업 운영주체와의 협약을 해지키로 해 법적 다툼 등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 해지 안건을 이달 안으로 이사회에 상정, 협약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초 협약 체결 23년 만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1995년 상무지구 조성 전 주차 문제에 대비해 미관광장에 1050면 규모의 지하 주차시설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그동안 4차례의 협약 변경과 2차례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지하는 당초 계획인 절반규모인 525면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 당초 약속했던 지상 주차빌딩 525면은 시공조차 안 되고 있다.
협약 변경 과정에서 준공기한 연기, 재협약, 협약 대상자인 건설사 부도 등 우여곡절이 이어졌고, 급기야 타당성 용역마저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서는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와 지상주차장 운영을 둘러싸고 잦은 변경 승인과 특혜 시비가 제기돼 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활력이 넘쳐나야 할 광주의 중심 지역이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변경으로 활력을 잃고 도시 기능과 경쟁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주차 수요가 적다'는 업체측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광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61만1631건으로 이 중 서구에서만 66만7546건(41.4%)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상무지구에서 단속망에 걸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시공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업체 측에 올 연말 안에 주차빌딩 건립 사업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
업체 측은 "회사 여건상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다"며 제출 기한인 7월 말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미관광장 주차장 협약해지 안건이 의결될 경우 공사 직영 또는 신규 사업자 물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협약 해지가 현실화될 경우 업체 측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와 업체측 간의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주차난이 심각한 데다 운용회사 측의 재정상태도 지상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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