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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재정 확장 운용 일자리·사회안정망 확충 최선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8월 23일(목) 15:3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또 복지분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대한다.
당정은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 3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밖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2018년 321억원→2019년 342억원) 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편성했다"며 "예산 집행이 중요한데 올해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기획재정부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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